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식품법 주제로 한중일 학술대회 개최- 부산대 법전원, 일본 히토츠바대학,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과 함께 공동 학술대회 열어 -
- 등록일2024-06-14 조회수17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5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식품법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대 법전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과 함께 2024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변화 시대 및 디지털 경제체제를 공통으로 매개하는 식품분야의 한, 중, 일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한국, 중국, 일본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제1세션은 ‘식품법의 최신동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방동희 부산대 법전원 교수, 요시오카 이쿠미 와세다대 강사, 후진광 인민대 법학원 교수가 ‘한국 식품법의 최신 동향’, ‘감염병 대책강화를 위한 식품법의 신체제’, ‘중국 식품법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ㅇ 이어 ‘특수식품 규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에서 타나카 요시히로 히토츠바시대 법학연구과 교수가 ‘건강식품규제 동향과 과제’를 셩지핑 인민대 농업농촌개발학원 교수가 ‘중국건강식품의 규제와 발전’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명수 부산대 법전원 교수가 ‘기능성식품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식품의 해외직구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직접구매 식품소비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법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ㅇ 왕 연구위원은 테무 등 글로벌 오픈마켓 증가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가 많아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 안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식품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법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규제 관할권 한계로 인해 해외 플랫폼 규제가 어려워 국가간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각국 간 규제를 조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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