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한국법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영미 한국법 연구자들 모여 컨퍼런스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현지시각으로 26일 하와이대학 로스쿨에서 영미지역 한국법 연구자 및 법률가를 초청하여 “법이식과 수용: 한국법에서의 시사점”(Legal Transplants and Reception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aw)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법의 현재적 쟁점과 세계화에 대해 논하고 해외한국법연구에 대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하와이대학 로스쿨에 백태웅 교수, 하와이 지방법원(District Court) 헬렌 길모어 판사, 워싱턴 주립대 로스쿨 존에디 교수등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한국은 전후 개발도상국중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달성한 나라이므로 해외에서 한국의 법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로 이렇게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법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촉진한 한국법제연구원이 이와같은 한국법제의 외국 교류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법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법을 연구 중인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시일내에 한국법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영문판 법학 문헌을 개발하여 해외 로스쿨 및 연구기관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등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해외 한국법연구자를 초청하여 “한국법의 현재적 쟁점과 한국법의 세계화”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 이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 연구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해외 한국법 연구기관의 연구수요 파악, 공동연구 추진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국법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제한다. - 김 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은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법제정비 경험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국이나 서유럽국가법제에 비해 모범적인 모델이자 벤치마켕의 대상임을 전달하고- 이러한 한국법에 대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과 새로운 경향에 비하여 한국법 연구에 대한 지원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배포일시: 2013.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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