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안전망 법제’개최 - 고령운전자 이동권, 의료 돌봄, 고령친화도시 분야 법제 개선방안 논의 -
- 등록일2024-11-01 조회수2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강남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초고령화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안전망 법제’를 주제로 2024년도 제6차 글로벌 리걸 포럼(Global Legal Forum)을 개최한다.
ㅇ 글로벌리걸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한 연구 교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전체 사회는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이 맡으며, 포럼은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 발제자로 장윤영 아주대 교수와 박정연 한경국립대 교수가 '초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의 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와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돌봄 법제-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ㅇ 장윤영 교수는 우리나라 고령자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자의 포괄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박정연 교수는 의료·돌봄의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 제2세션에서는 정호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백옥선 부산대 교수가 발제를 한다. 초고령 사회의 고령친화 도시법제 및 안전법제를 다룰 예정이다.
ㅇ 정명운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고령친화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동향을 토대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백옥선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확보 문제와 함께 고령보행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교통관련법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4명의 전문가 발제 후에는 이희정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을 위해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최윤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선임전문위원,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인재 유치, 인구위기 시대 병역제도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 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배포일시: 2024.11.1.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차경오 연구원 (044) 86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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