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수) 오후 2시부터 세종 컨벤션센터 소회의실에서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영향평가’를 주제로 제4차 AI 법제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영향평가를 위해 EU, 미국 등의 법제도 및 한국의 AI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전체 사회는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발표자로는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곽준호 TTA AI신뢰성센터 팀장, 안선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지능화기술센터 AI팀장이 참석해 각각 ‘미국, EU 등 주요 외국의 AI 영향평가 관련 법제’, ‘AI 신뢰성 검인증과 AI안전연구 동향’, ‘인공지능 신뢰성확보를 위한 국내외 표준 개발 현황 및 국제표준기반의 적합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이유봉 팀장은 미국과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AI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동향을 설명했다. 미국은 모든 AI 시스템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위험관리체계 도입을 촉진하는 반면 EU는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적 인증과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조명했다. 또한, AI기술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플랫폼 개발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 전문가 발제가 끝난 후에는 정부부처 AI 영향평가 관련 요구사항 및 관련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 자리에는 김태순 NIA 책임연구원, 박용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팀장, 윤희식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변호사, 권경덕 KDI 국제협력센터 실장, 유승익 한동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박천희 아주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들 뿐 아니라 각 정부부처 AI 서비스 및 관련 법령 담당자들도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의 법제도 정비개선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11.6. (수)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 양재호 연구원 (044) 861-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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