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선진기후법제 구축을 위한 입법연구 강화

- 한국법제연구원, 기상청과 공동연구 업무협약체결-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선진기후법제를 위한 공동연구를 위해 기상청(청장 이일수)과 4월 16일(화), 기상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별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기관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법제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구협력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김유환 원장은 협약식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큰 이슈의 대응하기 위한 법제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제활동이 많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구축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 업무협약식이 끝나고 기상청 다울관에서 「기후법제 현황과 입법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공동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기후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기후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입법정책과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포럼은 조천호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장이 최근의 기후변화과학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 TF팀장은 「기후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양 기관의 관계자와 환경부, 환경법학회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후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독일, 뉴질랜드 환경당국과 공동연구 진행, UAE, 캄보디아 녹색성장 관련 법령입안 용역수주등 녹색성장 관련법제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연구협력과 지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배포일시: 2013. 4. 16 12:00

담당부서: 정보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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