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맞춤형 복지국가를 이끌어갈 복지제도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재정법학회(회장 진홍기)는 공동으로 1일(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조명덕홀에서 ‘2013 재정법제의 최근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법제연구사업은 복지재정의 확보와 실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3년도 재정법제 전반에 관해 맞춤형 복지국가시대를 이끌어갈 복지정책과 복지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2013 재정법제의 최근 이슈」를 큰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최유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재정 법제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홍종현 초청연구원) ▲재정헌법의 현안(홍익대학교 장용근 교수) ▲금융위기 이후 유럽금융감독체제재편에 관한 고찰(아주대학교 길준규 교수)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정의 지속가능성(전북대학교 양기진 교수)의 5가지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학술대회 축사에서 “지방재정, 건강보험재정, 국민연금재정 등의 복지재정 문제들은 역사적인 국가재정법 문제”라면서 “국가재정법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재정을 대비하고 최근의 유럽 금융감독체제, 재정헌법 등의 주요 이슈들을 진단하여 법적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오늘의 자리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복지재정과 재정건전성에 관련한 OECD 국가들의 정책과 법제를 조사하여 복지정책과 재정개혁의 사례들을 연구하는 재정법제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방향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정법제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3. 10.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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