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기체결 FTA 국내 이행과 관련한 법적문제 개선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FTA의 국내이행에 관한 제문제’주제 국내학술회의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2일 오전 9시부터 리츠칼튼 호텔 설악룸에서 “FTA의 국내이행에 관한 제문제”를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회의는 FTA 관련 이론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국내 이행과 관련한 법적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 학술대회는 총 4가지 주제인 ▲한미FTA의 이행에 관한 법적 문제(경희대학교 박균성 교수) ▲FTA 환경 관련 국내 이행 문제(동아대학교 심영규 교수) ▲FTA 체결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제문제(율촌 박해식 대표변호사) ▲FTA 무역구제조항의 국내에서의 적용(경남대 최송자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FTA 법제지원연구사업의 성과발표 및 향후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체결된 FTA가 국내이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아직 한중 FTA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체결 과제가 남아있지만 지금부터는 기체결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이번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배포일시: 2013. 10.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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