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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2022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제3호 (디지털법)
2022년 VOL..3
글로벌법제전략 국제기구동향조사 2022년 제3호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디지털법-
< 목 차 >
I. 디지털기술과 국제안보
1. [UN총회] 국제안보 맥락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그룹 보고서
2. [UN총회] 국제안보 맥락에서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관한 개방형작업그룹 보고서
3.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제2추가의정서 채택
4. [유럽연합] 사이버안전 전략
II. 디지털기술과 경제
1.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2. [싱가포르-호주] 디지털경제협정
3. [UNCITRAL] 2021 디지털경제보고서
4. [OECD] 제품의 디지털안전 이해 보고서
5. [OECD] 제품의 디지털안전 강화 보고서
III. 디지털기술과 인권
1. [UN인권이사회]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신흥 디지털기술의 가능한 효과·기회·도전에 관한 보고서
2. [UN인권고등판무관] 디지털시대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보고서
3.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등]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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