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gal Web-zine
[웹진] 2023 Global Legal Web-zine 제3호
2023년 VOL.3
2023 Global Legal Web-zine 제3호
< 목 차 >
I. 우주법 및 해양법
1. [UN GA] 결의 :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2022.12.12.)
2. [ITLOS 특별재판부] 모리셔스-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사건 본안 판결(2023.4.28.)
II.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1. [U.S. Naval War College] 뉴포트 교전규칙 핸드북(2022.2.)
2. [UN CESCR] 토지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6번(2022.12.22.)
3. [UN] 2023년 세계 경제상황 및 전망 보고서(2023.1.25. 등)
III. 국제통상법 및 국제경제법
1. [EU]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따른 경제 지원을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2023.3.9.)
2. [EU] EU 역외보조금 이행규정(2023.7.)
Ⅳ. 디지털(사이버)법
1. [Quad] 안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공동 원칙(2023.5.20.)
Ⅴ. 보건의료법
1. [WHO] 국제보건규칙(2005) 개정 관련 검토위원회 보고서(2023.2.6.)
Ⅵ. 국제환경법
1. [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 : 물을 위한 파트너십과 협력(2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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