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gal Web-zine
[웹진]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VOL.1
2020년 VOL..1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 목 차 >
1. OECD
01. [이사회] 「중요활동의 디지털 보안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2019.11.12.)
02. [이사회]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2019.05.22.)
03. [총 회]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에 관한 OECD/G20 다자간 협의체의 성명서」(2020.01.)
2. EU
01. [이사회]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의 일정 측면에 대한 2019년 5월 2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2019/770)」(2019.05.20.)
02. [이사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2019.06.)
03. [이사회]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2019.04.)
3. UNCITRAL
01. [워킹그룹]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이용 및 국경 간 승인에 관한 규정 초안」(2020.04.)
부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