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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2022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제1호 (국제해양)
2022년 VOL..1
글로벌법제전략 국제기구동향조사 2022년 제1호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국제해양-
< 목 차 >
Ⅰ. 해수면 상승
1. [보고서] 유엔국제법위원회 스터디그룹 공동의장 제1차 보고서(2020.2.)
2. [보고서] 유엔국제법위원회 제72차 회기 보고서(2021.8.) 중 제9장
3. [유관 선언] 태평양도서국포럼,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에 직면한 해양구역의 보존에 관한 선언(2021.8.)
Ⅱ. 자율운항선박
1. [보고서] 국제해사기구 제108차 법률위원회 보고서(2021.8.)
Ⅲ. 남중국해 문제
1. [보고서] 미 국무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주장 및 국가실행 보고서(2022.1.)
2. [보고서] 미 국방부, 2021년 항행의 자유 연례보고서(2022.4.)
Ⅳ. 국제사법기구 동향
1. [판결] ITLOS Case No. 28: 모리셔스-몰디브 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사건 선결적 항변 판결(ITLOS 특별재판부, 2021.1.)
2. [판결] ICJ Case No. 161: 소말리아-케냐 간 인도양 해양경계획정사건 본안 판결(ICJ, 2021.10.)
3. [판정] PCA Case No. 2017-06: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흑해·아조프해·케르치해협에서의 연안국 권리 사건 선결적 항변 판정(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2020.2.)
4. [판정] PCA Case No. 2015-28: 이탈리아-인도 간 Enrica Lexie호 사건 판정(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2020.5.)
Ⅴ. 기타 최근 발효 국제조약
1. [국제조약]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협정(2021.6.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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