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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입법평가원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조례입법평가원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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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21-14-6
 
조례입법평가원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1 들어가며
02 조례입법평가에 관하여
03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04 조례입법평가원의 설치와 운용
0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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