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간물

이슈페이퍼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 발행일 2024-04-12
• 저자 박진완
• 비고 2024 ISSUE PAPER vol. 1

미리보기 다운로드

• 내용

2024 ISSUE PAPER vol. 1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