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간물

이슈페이퍼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증 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겸하여 -

• 발행일 2024-06-30
• 저자 이희훈
•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4-13-4

미리보기 다운로드

• 내용

입법평가 ISSUE PAPER 24-13-4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증 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겸하여 -

  

이희훈(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정교수, 법학박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