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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입법평가와 개정방향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입법평가와 개정방향
  • 발행일 2024-06-15
  • 저자 김성배
  •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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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24-13-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입법평가와 개정방향
  
김성배(국민대학교 교수, 법학박사(미국 뉴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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