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4일(월) 오후 4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문재인 정부 포용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4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제언은 입법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법제연구원 구성원의 연구 선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명 前사회수석은 포럼에서 포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안전망, 소득안전망, 의료·돌봄안전망, 방역의료체계 등 현 정부 사회안전망의 성과를 소개한 후 정책적,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前수석은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 안정화 및 상병수당 도입,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법·정책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화, 미국의 뉴딜정책 등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21년 5월 24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