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6월 30일(수) 오후 3시부터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와 함께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탄소중립과 공정전환’을 주제로 제1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각국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그린이코노미에 대한 내용과 함께 독일정부의 공정전환에 대한 전략을 다루었다.

 

이날 행사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종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전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와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관 대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팬데믹, 빈번한 자연재해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후위기’가 꼽히고 있다”며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이행은 경제 구조와 사회 기반에 획기적인 도전과 기회를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 4차례에 걸쳐 진행될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에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종수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문(전 환경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구조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산업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UN이 2015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핵심은 ‘No One Left Behind’”라며 “탄소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포럼에서 훌륭한 정책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 사왓 쵸드허리 기후변화 전문관(UNDP 서울정책센터)이 ‘그린뉴딜과 공정전환’을 주제로, 펠릭스 메트리스 에너지 기후변화 연구 조정관(요코 연구소)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독일의 탈석탄 전략 및 정책’을 주제로, 크리스 홉킨스 사업 및 정책 전문관(녹색경제연합)이 ‘녹색경제와 공정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상훈 기후전략과 팀장(환경부), 홍현종 사무총장(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경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임시정 부교수(고려대학교 국제학부)가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QnCigf-LYfE&t=1156)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진행할 예정으로, 본 포럼은 그 첫 번째 행사이다. 

 

 

일시: 2021년 6월 30일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및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