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2일(금) 오후 1시 30분 호메르스호텔 2층 A홀 회의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IV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수시과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IV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와 관련하여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당 연구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개인정보 보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연구 ▲인공지능의 위해성과 법적 쟁점의 총 3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좌장을 포함하여 총 7인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에 참석하여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는 한국비교공법학회 최우용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과 경성대 박은경 법학과장이 축사에 나섰다.

 

각 주제 발표자로는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애령 숙명여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방정미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토론에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종합토론 세션에는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윤석빈 서강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신학교수, 안다미 퓨처센스 대표이사, 지규철 부경대 법학과 교수,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다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김현철 경성대 경찰행정학과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사회에서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보장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아직까지도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차별 이슈도 지적되고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교류되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시: 2021년 10월 22일

장소: 호메르스호텔 2층 A홀 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