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4일(화) 오후 3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新경제안보 시대의 성장전략과 해법’을 주제로 제4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손승우 원장은 발제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와 신(新)안보 등장 ▲미·중 패권 경쟁과 기술 블럭화 ▲일본 경제안보법 제정의 함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지적재산 이슈 ▲성장전략으로서 경제안보 개념 및 방법론 ▲경제안보 행정 및 정책추진 체계 방안 등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손승우 원장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범부처 R&D 로드맵을 개선할 것과 강대국이 가지지 못한 전략적 히든테크놀로지(hidden technology)를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또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안보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정보력’과 ‘집행력’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발제 이후에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범위, 현행 법률에서의 보완점, 향후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등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이강섭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바 있다.

 

 

일자: 2022년 5월 24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