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수)부터 3일간 제주대학교 등에서 “공간의 커머닝에 초점을 맞춘 커먼즈 제도화”를 주제로 『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 및 사회적가치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유관 국책기관과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및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주요 커먼즈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온라인에서도 중계되었다.

 

행사는 2박 3일간 ▲제주도 내 커먼즈 현장 답사 ▲제8차 사회적가치법제포럼 ▲5개 기관 공동학술행사 ▲전문가 집담회 순으로 진행되며, 행사 첫째날에는 <전환 사회에서의 법학의 도전: 커먼즈(commons)와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사회적가치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에서는 이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커먼즈의 제도화에서 법학의 역할: 공물법과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및 5개 기관 패널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 둘째 날인 29일(목)에는 <공간의 커머닝에 초점을 맞춘 커먼즈 제도화>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렸고, 마지막 날인 30일(금)에는 <커먼즈 제도화의 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커먼즈 전문가 집담회가 진행됬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커먼즈는 경제적 격차, 사회적 소외 및 홀대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커먼즈가 아직 법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미래사회가 주거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가치 창출과 그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22년 09월 28일~30일

장소: 제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