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헌법학회(회장 권건보)는 9월 1일(금) 오후 1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변화와 헌법’을 주제로 제5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새로운 역할과 헌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들 속에서 드러난 주요 생활영역별 기본권 및 제도와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 ▲민주주의와 선거 ▲노동 ▲사회보장 ▲정보통신 ▲교육 ▲외국인 ▲인구감소 ▲지방분권의 총 12분과로 나누어 24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사회변화와 입헌주의’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인구감소시대의 법제전환’, ‘헌법상 근로자의 개념’,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헌법학적 접근’, ‘생성형 AI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고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전개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강현철 부원장이 정보통신 분과,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노동 분과의 사회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인구감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특별분과에서는 ‘인구감소시대의 법제전환’을 주제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조용혁 연구위원이 정보통신 분과의 토론자로 나섰다.

 

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헌법학자대회라는 논의의 장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대적 변화 속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직면하는 새로운 헌법적 과제들과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영수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헌법적 가치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고,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며 모든 법령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입법 현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일시: 2023년 9월 1일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