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순천대 산학협력관 4층 대회의실(410호)에서 ‘지방의 삶의 질 향상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전남연구원 및 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안이 되는 중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 앞서 정재황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헌법원리 구현을 위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 ‘정부입법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정책 플랫폼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과 이찬성 순천시 관광과장이 토론을 했다. 

 

이어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례입법평가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조례 입법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자체별로 조례 입법평가 도입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류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와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이 토론을 했다. 

 

이어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김원중 청주대 법학과 교수와 견승엽 국민권익위원회 박사가 ‘자치경찰제도와 주민의 치안상황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토론자로 김수연 제주대 교수, 조진우 도로교통연구원 박사, 강경래 순천경찰서 과장,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입법평가는 법률안에 대한 영향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환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입법평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시: 2023년 10월 6일

장소: 순천대 산학협력관 4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