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1일(금)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래대전환기시대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4개 대주제(▲신기술과 신산업 규제 ▲부동산과 디지털산업 규제 ▲금융산업과 규제 ▲기업가 정신, 시장 그리고 규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이 ‘기술기준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를 주제로 우리나라 현행 기술기준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해상 및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박세훈 팀장은 발제에서 “ICT 관련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기술기준은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기술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기술기준 처리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제2부는 ‘부동산과 디지털사업 규제’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3부에서는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 동향 및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망 금융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행 금융산업의 규제방식이 열거주의와 원칙중심규제가 혼재되어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산업과 소비자 편의 제고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으나, 그 실제 운영을 위한 입법은 기존 금융 규제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개선에 관한 기준과 원칙,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민간기업 우주활동, 디지털 및 금융산업 규제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국방대학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법무법인 광장, KDI 등 산,학,연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시: 2024.05.31. (금)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