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7일(목) 오후 2시부터 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인구위기 시대 병역제도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2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리걸 포럼은 안준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외국인 모병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와 ‘미래 합리적 징모혼합제 구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안준형 교수는 발제에서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의 외국인 모병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인 김영곤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실시한 미래 병역제도 대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래 병역제도가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의 규모를 줄이면서, 전투나 전문분야는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징모 혼합 중심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김효권 국립부경대 교수,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일성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우주, 보건의료, 식량위기 및 플라스틱 오염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2024년에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 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