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0일(화) 오전 10시부터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위기의 트릴레마 상황과 환경경제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과 역할에 관한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특별세션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관련 입법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한국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과 실질적 대안을 논의했다. 특별세션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요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 관련 법제 분석’, ‘저탄소 사회를 위한 과제와 한국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경희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탄소중립의 이행을 담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등 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전문가 발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이준규 환경부 사무관,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사,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신상우 EU 연구소 박사,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