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에서 충청남도의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는 지방분권 법제 개선방안 모색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상 가치와 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3개의 주제로 구성된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의 '지방의회 입법절차 개선 방안',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관행 박사의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연구위원의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법적 쟁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오늘의 학술대회가 지방자치의 발전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