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8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7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해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시사점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기선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성장 촉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관련 글로벌 규범 동향을 소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의 공통점으로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결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또한 공공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 발제자인 박시원 강원대 비교법학전문연구소 환경법센터장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탈석탄법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법안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정민 서울대 법전원 변호사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CCUS 개요를 소개하고, 법적 정책적 현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CCUS 기술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 확충과 지원 정책 마련, 관련 산업간 협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토론이 진행됐다. 조성자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박태현 강원대 법전원 교수, 이진성 김앤장 변호사, 정성진 강원권역환경보건센터 박사, 최영진  강원대 리걸클리닉센터 박사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