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일시 : 2007. 10. 5 (금) 15시 - 18시 30분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주제 :  특정법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

        사회: 원용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제1주제]  소비자법상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발표: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원) :

           지정토론: 신현윤 교수(연세대), 권재열 교수(경희대)

[제2주제]  지재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법리

           발표: 김병일 교수(한양대)  

           지정토론 정연덕 교수(건국대),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3주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발표: 홍명수 교수(명지대)

           지정토론 유진희 교수(고려대), 이봉의 교수(서울대)

[제4주제]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발표: 김두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이 황 재판연구관(대법원), 조성국 교수(중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