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주제 : 입법평가와 입법계획 그리고 정책평가

주관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T.F.팀

장소 : 서울 팔레스 호텔 3층 로즈룸

일시 : 2007년 11월 24일(토요일), 09:30 ～ 18:00

09:50 ~ 10:00 : 개회인사 박세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사회자: 오전-大石 眞 교수(京都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10:00 ~ 11:00

주제발표 (1) : 정책평가의 절차와 그 실제

발표자: 한상원(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부이사관)

토론자: 최윤철 교수(건국대학교)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통역)

11:10 ~ 12:10

주제발표 (2) : 정책평가와 입법부의 역할

발표자:  山本 靑 교수(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토론자 : 김계홍(법제처 법제관)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통역: 이상윤 박사

12:10 ~ 13:30 : 중식(호텔식당)

사회자: 오후-이준우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3:30 ~ 14:40

주제발표 (3) :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발표자 : 한영수(법제처 부이사관)

토론자 :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통역)

14:40 ~ 14:50 : coffee break

14:50 ~ 16:00

주제발표 (4) : 일본의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입법평가

발표자: 伊藤 和子(衆議院 法制局 法制企劃調整部 企劃調整監)

토론자 : 김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성홍재 교수(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통역: 정명운 박사

16:00 ~ 17:00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