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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 특수거래 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 행사일자 2007-12-10 ~ 2007-12-10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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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특수거래 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시 간: 12월 10일(월) 13:00~18:00

◎사 회: 지원림 (고려대학교 교수)


제1주제: 독일 민사법의 특수거래에 관한 동향과 전망

○ 발표자: 김진우(외국어대학교 교수)

○ 토론자: 김상중(고려대학교 교수)


제2주제: 일본의 특수거래에 관한 법제의 변천과 전망

○ 발표자: 이효경(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 토론자: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주제: 미국의 특수거래에 관한 입법과 판례

○ 발표자: 최경진(경원대학교 교수)

○ 토론자: 오승진(단국대학교 교수)


제4주제: 우리나라의 특수거래법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발표자: 정진명(단국대학교 교수)

○ 토론자: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