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08-01-25 ~ 2008-01-25 행사시간 14:00~17:5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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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제 : 산림과 하천의 유역관리 체계와 법적 과제
2.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요일), 14:00~17:5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 성
(1) 사 회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사회법제연구부장, 선임연구위원)
(2)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산림의 유역관리 체계와 과제(발표 14:10-14:40, 토론 14:40-15:00)
발표자 : 최영태(산림청 산림정책팀)
토론자 : 고문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coffee break (15:00 - 15:10)
제2주제 : 하천의 유역관리 체계와 과제(발표 15:10-15:40, 토론 15:40-16:00)
발표자 : 김동권(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토론자 : 심우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주제 : 하수도 관리의 현황과 법적 과제(발표 16:00-16:30, 토론 16:30-16:50)
발표자 : 송종운(환경부 생활하수과)
토론자 :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부장, 부연구위원)
coffee break (16:50 - 17:00)
(3) 종합토론 (17:00 - 17:50)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행정법제연구부)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행정법제연구부)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사회법제연구부)
정상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사회법제연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