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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산림과 하천의 유역관리 체계와 법적 과제
  • 행사일자 2008-01-25 ~ 2008-01-25 행사시간 14:00~17:5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371

1. 주    제 : 산림과 하천의 유역관리 체계와 법적 과제

2.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요일), 14:00~17:5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    성


(1) 사  회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사회법제연구부장, 선임연구위원)


(2)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산림의 유역관리 체계와 과제(발표 14:10-14:40, 토론 14:40-15:00)


발표자 : 최영태(산림청 산림정책팀)

토론자 : 고문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coffee break (15:00 - 15:10)


제2주제 : 하천의 유역관리 체계와 과제(발표 15:10-15:40, 토론 15:40-16:00)


발표자 : 김동권(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토론자 : 심우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주제 : 하수도 관리의 현황과 법적 과제(발표 16:00-16:30, 토론 16:30-16:50)


발표자 : 송종운(환경부 생활하수과)

토론자 :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부장, 부연구위원)


coffee break (16:50 - 17:00)


(3) 종합토론 (17:00 - 17:50)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행정법제연구부)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행정법제연구부)

박종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사회법제연구부)

정상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사회법제연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