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제6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 행사일자 2021-11-15 ~ 2021-11-15 행사시간 13:30-18:00
- 행사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서울종로구)
- 조회수 2733
1. 행사명: 제6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VI Asia Pacific Mediation Conference)
2. 주제 : 분쟁조정제도의 설계와 입법평가
3.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1. 11. 15.(월) 오후 13:30-18:00
(2)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서울종로구)
4.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조정학회, 법무부 공동 주최
*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 전체사회: 김세준 (한국조정학회 총무이사, 경기대 교수)
13:00~13:30 등록
13:30~14:00
- 개회사: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
- 축 사: 강성국 (법무부 차관)
- 환영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기념촬영
14:00~14:20
기조발제: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설계
발제: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KIMC 이사장)
14:20~15:30
제1세션: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국내이행법률 설계
세션주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좌장: 박정현 (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장)
[제1주제] 싱가포르조정협약 해외 입법동향
발제: Athita KOMINDR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장)
[제2주제]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법률 제정 방향
발제: 정선주 (서울대학교 교수)
[제3주제] 싱가포르 조정제도와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발제: 이승민 (법무법인 피터엔김 싱가포르사무소 변호사)
토론: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Adrian LI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공사참사관)
15:30~16:40
제2세션: 분쟁조정과 입법평가
세션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좌장: 신동권 (한국조정학회 부회장)
[제1주제] 분쟁실태분석과 입법과제: '공정성'의 관점에서
발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미국 조정법제와 입법평가
발제: Sara OH (가천대학교 교수)
[제3주제] 소상공인지원법의 입법평기
발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 팀장)
토론: 이제우 (강남대학교 교수)
토론: Aleksandra TOVSTIK (율촌 변호사)
16:40~16:50
Break-Time
16:50~17:50
제3세션: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세션주관: 한국조정학회
좌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제1주제] 소송과 조정의 조화로운 발전모색: 조정전치주의 도입
발제: 최재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
[제2주제] EU의 조정법제와 입법평가
발제: Francoise LEWALLE (Kim&Chang 변호사)
[제3주제] 법원의 조정관 제도의 도입 방향 모색
발제: 이연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기획담당관)
토론: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Timothy DICKENS (대륙아주 변호사)
17:50~18:00
폐회식
폐회사: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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