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샵] 자치입법의 체계 및 실태조사연구사업
- 행사일자 2008-02-19 ~ 2008-02-19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395
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연구사업인 [자치입법의 체계 및 실태조사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일시 : 2008년 2월 19일 15:00-18:00
2. 장소 : 연구원 대회의실
3. 주요내용
-자치입법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파악
-자치입법과 의회의 관계 분석
4. 주요일정
1) 사회 : 최봉석(동국대 교수)
2) 제1주제 : 자치입법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부산광역시, 충북도를 중심으로-
(발표 15:00-15:45 / 토론 15:45-16:00)
발표자 : 최철호(청주대 교수) / 토론자 :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제2주제 : 자치법무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과 과제-일본 지방의회를 소재로-
(발표 16:00-16:45 / 토론 16:45-17:00)
발표자 :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한귀현(순천대 교수)
- coffee break(17:00-17:15) -
3) 종합토론(17:15-18:00)
김종삼(강남구청 법무담당)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