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전체사회: 이세주 총무이사)

· 개 회 사: 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

· 환 영 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 축 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 경과보고: 전학선 제5회 한국헌법학자대회 조직위원장

14:00-14:30

기조발제: 사회변화와 입헌주의

발제: 성낙인 명예교수(서울대)

14:30-14:50

기념촬영

장소

20201 강의실

20203 강의실

20204 강의실

20205 강의실

20206 강의실

20207 강의실

분과

1분과

정부

2분과

국회

3분과

법원

4분과

헌법재판

5분과

민주주의와 선거

특별 분과1

인구감소

14:50-15:30

사회: 지성우 교수
(성균관대)

사회: 홍완식 교수
(건국대)

사회: 이인호 교수
(중앙대)

사회: 김현철 교수
(전남대)

사회: 김상겸 명예교수
(동국대)

사회: 김하열 교수
(고려대)

헌법 제95조의 부령에 관한 고찰

안정과 변동 – 사회변화와 개헌의 소임

법원의 위헌심사권

헌법재판에서의 레토릭

민주주의 위기 현상과 정당 공천

인구감소시대의 법제전환

발제: 윤기열 박사
(보험개발원)

토론: 서보건 교수
(영남대)

발제: 이황희 교수
(성균관대)

토론: 정 철 교수
(국민대)

발제: 성중탁 교수
(경북대)

토론: 박진영 교수
(경희대)

발제: 전상현 교수
(서울대)

토론: 박경철 교수
(강원대)

발제: 이재희 교수
(공주대)

토론: 조재현 교수
(동아대)

발제: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정필운 교수
(한국교원대)

15:30-16:10

사회: 문재완 교수
(한국외대)

사회: 임지봉 교수
(서강대)

사회: 김대환 교수
(서울시립대)

사회: 정재황 교수
(성균관대)

사회: 박진완 교수
(경북대)

사회: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행정부와 주정부 간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국회 입법과정에서 헌법논증 충실화를 통한 법률의 합헌성 제고 방안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법적심문청구권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주적 참여와 선거규제

인구감소와 지방분권

발제: 남정아 교수
(목포대)

토론: 류성진 교수
(동의대)

발제: 윤성현 교수
(한양대)

토론: 김선화 선임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발제: 정광현 교수
(한양대)

토론: 이세주 교수
(카톨릭대)

발제: 허완중 교수
(전남대)

토론: 정문식 교수
(한양대)

발제: 허진성 교수
(부산대)

토론: 강승식 교수
(원광대)

발제: 이병규 교수
(동의과학대)

토론: 최희경 교수
(이화여대)

16:10-16:30

Coffee Break

분과

6분과

노동

7분과

사회보장

8분과

정보통신

9분과

교육

10분과

외국인

특별 분과2

지방분권

16:30-17:10

사회: 차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사회: 전광석 교수
(연세대)

사회: 강현철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사회: 조홍석 교수
(경북대)

사회: 오동석 교수
(아주대)

사회: 박찬우 국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헌법상 근로자의 개념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보장정보화와 기본권 보호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헌법학적 접근

홈스쿨링의 헌법적 쟁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개헌안 검토

발제: 김연식 교수
(성신여대)

토론: 김해원 교수
(부산대)

발제: 홍석한 교수
(전남대)

토론: 최규환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발제: 김현귀 교수
(한국해양대)

토론: 이장희 교수
(창원대)

발제: 김갑석 교수
(중부대)

토론: 노기호 교수
(군산대)

발제: 공진성 교수
(한국외대)

토론: 신옥주 교수
(전북대)

발제: 김희진 박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토론: 방승주 교수
(한양대)

17:10-17:50

사회: 이상경 교수
(서울시립대)

사회: 정극원 교수
(대구대)

사회: 명재진 교수
(충남대)

사회: 김수갑 교수
(충북대)

사회: 강태수 교수
(경희대)

사회: 홍선기 부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언택트･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의 법적 지위

사회변화와 사회적 기본권

생성형 AI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고찰

교육환경의 다각화와 교육주체에 관한 담론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사회보장의 헌법적 쟁점, 현황 및 과제

기본권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발제: 권수진 박사
(국회도서관)

토론: 기현석 교수
(명지대)

발제: 윤수정 교수
(강원대)

토론: 차진아 교수
(고려대)

발제: 김법연 연구교수
(고려대)

토론: 조용혁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발제: 김효연 연구교수
(고려대)

토론: 전지수 박사
(군산시의회)

발제: 김수연 교수
(제주대)

토론: 최윤철 교수
(건국대)

발제: 이국운 교수
(한동대)

토론: 김남철 교수
(연세대)

17:50-18:00

폐회식 (전체사회: 이세주 총무이사)

· 폐회사 (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