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제17차 규제혁신법제포럼
- 행사일자 2023-10-31 ~ 2023-10-31 행사시간 13:30~16:45
- 행사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울시 중구)
- 조회수 1104
1. 행사명: 제17차 규제혁신법제포럼
2. 주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법적 과제
3. 일시: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13:30~16:45
4.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울시 중구)
5. 프로그램
제1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안) | |||
13:30~13:35(5') | 포럼소개 | 사회자 | 김종천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1st Session》 | |||
13:35~14:00(25') |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ICT 규제샌드박스 | 발제1 | 조민영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
14:00~14:25(25') | 지역특구법상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사례 및 법적 과제 | 발제2 | 황경진 실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정보평가사업단) |
14:25~14:50(25') |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본 규제샌드박스 | 발제3 | 곽노성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
14:50~15:05(15’) | Break Time | ||
《2nd Session》 | |||
15:05~16:35(90') | 종합토론 좌장 : 김종천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토론1 | 류경재 정책실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토론2 | 이재훈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 ||
토론3 | 송시강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 ||
토론4 | 정원준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 ||
토론5 | 최윤희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 ||
토론6 | 양용현 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
토론7 | 손중근 과장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
토론8 | 송민섭 국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 ||
16:35~16:45(10‘) | 질의응답 | ||
16:45~ |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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