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구 분

일 정

사 회

13:30–14:00

• 등록

14:00–14:20

• 개회사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 개회사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 기념촬영

전체사회 :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제 1 세 션>

제1주제(40′)

14:20-15:00

제1주제 보건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조제3항제19호)의 사전입법영향분석)

• 발표 : 김형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 김재선(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윤인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좌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본부장)

제2주제(40′)

15:00-15:40

제2주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사후입법영향분석

• 발표 :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토론 :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휴식(20분)

<제 2 세 션>

제3주제(40′)

16:00-16:40

제3주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4)의 사후입법평가)

• 발표 :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 토론 : 한명진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토론 :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좌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제4주제 (40′)

16:40-17:20

제4주제 친환경(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조금(「대기환경법보전법」제58조)의 사후입법평가)

• 발표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 토론 :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폐회식

17:20–17:40

만찬

17:40-20:00

• 폐회식

• 만찬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주최측 주요 내빈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