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연구사업인 '재정법제연구사업V'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법제연구센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8년 3월 8일 13:00~18:30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1호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센터 

□ 진행순서 PROGRAM 

13:00 ~ 13:30 등 록  Registration 

13:30 ~ 14:00 개 회  Opening 

         진 행 : 강주영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센터장) 

         개회사 :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김해룡 (한국재정법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장) 

14:00 ~ 15:50 제1부 : 국가재정과 효율성 

          사 회 : 이전오(한국재정법학회 부회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1. 재정의 효율성 - 문제발견을 위한 고찰 

     발 표 : 福家俊朗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 교수) 

통 역 : 김경덕(일본 나고야대학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2. 법원칙으로서의 재정효율성 

발 표 :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 

질의 및 토론 

길준규 (아주대학교 교수) 

최병권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15:50 ~ 16:10 휴 식  Coffee Break 

16:10 ~ 18:00 제2부: 지방재정과 효율성 

사 회 : 이전오(한국재정법학회 부회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1. 중앙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률문제 -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 표 : 簡玉聰 (대만 가오슝대학 교수) 

통 역 : 이윤철 (충북대학교 겸임교수) 

2.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발 표 : 石田和史 (中京法律專門學校 專任講師) 

통 역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질의 및 토론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8:00          폐 회  Closing Remark 

18:30          만 찬  Farewell Cerem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