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2024 제18차 규제혁신 법제포럼
- 행사일자 2024-05-09 ~ 2024-05-09 행사시간 14:30-18:00
- 행사장소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조회수 581
1. 행사명: 2024 제18차 규제혁신 법제포럼
2. 주제:
- 기술규제의 제도와 쟁점에 관한 이론적 접근
- 기술규제의 사전·사후 평가제도 현황 및 운영 방향
-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방안
3. 일시: 2024. 05. 09.(목) 14:30~18:00 PM
4. 장소: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5. 프로그램:
(14:30~14:35) 사회
- 박세훈 팀장(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14:35~15:50) 발제
- 송시강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김태완 과장(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 정세희 팀장(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15:50~16:10) Break
(16:10~17:40) 종합토론
- 김은정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법제도연구단)
- 김대식 센터장(한국조달연구원 국가계약연구센터)
- 김권식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벤처혁신연구실)
- 이광훈 교수(강원대학교 행정학과)
- 전경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우미형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40~17:50) 질의응답
(18:00) 폐회
6. 문의: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044-861-0452 / hslee@kl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