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09:00-09:30

등 록

09:30-09:50

[개회식]

- 개회사: 서희석(부산대 법학연구소장)

- 축 사: 아오키 히토시(일본 히토츠바시대 부총장)

한다위엔(중국 인민대 교수)

이정표(부산대 법전원 교수)

- 환영사: 한영수(한국법제연구원 원장)

박배근(부산대 법전원장)

09:50-10:00

기념사진 촬영

10:00-12:00

제 1 세션 - “식품법의 최신동향”

[사회] 이기춘(부산대 법전원 교수)

[발제] 한국: 방동희(부산대 법전원 교수), “한국 식품법의 최신 동향”
일본: 요시오카 이쿠미(일본 와세다대 강사), “감염병 대책강화를 위한 식품법의 신체제”
중국: 후진광(중국 인민대 교수) “중국 식품법의 최근 동향”

[토론] 박세훈(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 왕운하이(일본 히토츠바시대 특임교수),
한다위엔(중국 인민대 교수)

12:00-13:40

오찬

13:40-15:40

제 2 세션 - “특수식품 규제”

[사회] 후지와라 린(법학박사, 전 하코다테대 교수)

[발제] 일본: 타나카 요시히로(일본 히토츠바시대 교수),“건강식품규제 동향과 과제”
중국: 셩지핑(중국 인민대 농업농촌개발학원 교수), “중국건강식품의 규제와 발전”
한국: 강명수(부산대 법전원 교수), “기능성식품과 지식재산권”

[토론] 타키자와 마사히로(일본 법정대 교수), 순쥐엔쥐엔(중국 인민대 연구원),
이승용(동국대 식품규제정책학과 교수)

15:40-16:00

Coffee Break

16:00-18:00

제 3 세션 - “식품의 해외직구와 소비자보호”

[사회] 한다위엔(중국 인민대 교수)

[발제] 중국: 멩엔베이(중국 인민대 법학원 교수), “비정규수입과 소비자보호”
한국: 왕승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직접구매 식품소비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법제의 방향”
일본: 시모야마 켄지(일본 와세다대 교수), “식품수입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토론] 쟝원량(중국 인민대 부교수), 오나희(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타케시타 케이스케(일본 히토츠바시대 교수)

18:00-18:15

[총 평] 후진광 교수, 아오키 히토시 교수, 이정표 교수

19:00-

폐회 및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