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3:00-13:50

개회식

사 회: 박종원 교수(부경대학교)

개회사: 채영근 회장(한국환경법학회, 인하대학교)

축 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윤희웅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1부: 주제발표Ⅰ

사회: 황성익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14:00-14:25

제1주제: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발표: 김태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남당)

14:25-14:50

제2주제: “환경규제 혁신의 조직법적 과제”

발표: 임현종 교수(명지대학교)

14:50-15:10

지정토론

토론: 황대용 사무관(대구지방환경청)

토론: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부: 주제발표Ⅱ

사회: 현준원 혁신법제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15:15~15:40

제1주제: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법의 집행”

발표: 김태호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15:40~16:05

제2주제: “환경규제 혁신과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활용 방안”

발표: 김지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05~16:25

지정토론

토론: 박기령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Coffee Break

제3부. 종합토론

16:35~17:45

       좌장: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토론:

       이준길 고문(법무법인 지평)

       한대호 박사(한국환경연구원)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박종준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우 교수(건국대학교)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