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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4-07-19 ~ 2024-07-19 행사시간 10:00~16:00
  • 행사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조회수 690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북한이탈주민과 남북법제연구
 
3. 일시: 2024.7.19.(금) 10:00- 16:00
 
4.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5. 프로그램: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0:00-10:30)

10:30-11:00

개회식

 

개회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최진우 소장(한양대 평화연구소)

축 사: 이완규 처장님(법제처)

전체 사회:박지은 과장(법제처)

1주제

11:00-11:50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제 및 제안

사회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발제모춘흥 교수(한양대 평화연구소)

토론: 최선경 박사(서울대 국제대학원)

       장인숙 차장(남북하나재단)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오찬 (11:50-13:00)

2주제

13:00-13:55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최근 논점

사회권은민 변호사(김 · 장 법률사무소)

발제: 류지성 팀장(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

토론: 황현욱 박사(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박서화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3주제

13:55-14:45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사회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정구진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토론: 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 이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이래)

법제처

장내 정리 (14:45-14:50)

라운드테이블

14:50-16:00

사회: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홍용표 교수(한양대/전 통일부장관)

김형석(전 통일부차관)

윤여상 소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성호 전 국회의원

 

  
6.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