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3:00∼13:30(30ʹ)

• 등록

13:30∼14:00(30ʹ)

• 개회사 :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환영사 : 고인석 회장(한국입법학회)

• 축 사 : 최대권 명예회장(한국입법학회)

• 전체사회 :

류지웅 교수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 )

제1세션 : 한국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

14:00∼14:40(40‘)

• 제1주제

<한국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의 대상과 입법평가 유형에 관한 진단>

• 제1세션 사회 :

현준원 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발표 : 김현철 박사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토론 :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경동 교수 (유원대 경찰학부)

14:40∼15:20(40ʹ)

• 제2주제

<입법평가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입법평가의 체계 및 방법론의 개선방안>

발표 : 이경선 교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토론 : 류화열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위원)

토론 : 정재도 교수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15:20∼15:40(20ʹ)

• 휴 식 (Coffee Break)

제2세션 : 법률과 자치입법에서의 입법평가의 운영

15:40∼16:20(40‘)

• 제3주제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검토>

• 제2세션 사회 :

배병호 교수

(현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

발표 :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상태 교수 (순천향대 법학과)

토론 : 류지웅 교수 (동국대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16:20∼17:00(40ʹ)

• 제4주제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에서의 입법평가의 기준과 개선방안>

발표 : 임영덕 박사(경기도의회 행정팀장)

토론 : 박웅신 교수 (경남정보대 경찰경호학과)

토론 : 최철호 교수 (청주대 법학과)

17:00∼17:10(10ʹ)

• 휴 식 (Coffee Break)

17:10∼17:50(40ʹ)

• 종합토론

토론: 발표자 4인 및 토론자 4인

토론: 김재광 교수 (선문대 법학과)

토론: 박수철 원장 (사단법인 국가정책연구원)

토론: 조정찬 원장 (전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토론: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 제3세션 사회 :

이우영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50∼18:00(10ʹ)

• 폐회식

• 폐회식 사회:

류지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