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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사일자 2008-03-25 ~ 2008-03-25 행사시간 10:00~16: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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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원의 2008년 비교법제연구사업 중점과제인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 일시 : 2008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 오후 4시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주요국가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4. 주요일정

 

□ 제1부 (오전10시-12시 00분)

 

* 사회 : 김성탁(인하대학교 교수)

 

1) 제1주제 : 미국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토론자 : 양기진(홍익대학교 교수)

 

2) 제2주제 : 영국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노혁준(서울대학교 교수)/토론자 :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제3주제 : 일본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권종호(건국대학교 교수)/토론자 : 홍명수(명지대학교 교수)

 

4) 제4주제 : FTA와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전삼현(숭실대학교 교수)/토론자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부(오후1시30분-오후4시)

 

* 사회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및 연구 TF운영계획설명(박찬호, 비교법제연구센터장)

 

1) 제1주제 : 프랑스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원용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토론자 : 정준혁(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 제2주제 : 에너시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이문지(배재대학교 교수)/토론자 : 황태희(성신여자대학교 교수)

 

3) 제3주제 : 공공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최봉석(동국대학교 교수)/토론자 : 김주영(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 박사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