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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08-03-28 ~ 2008-03-28 행사시간 11:00~14: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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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비교법제연구사업의 중점과제인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8년 3월 28일 11:00-14: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 사회 :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 제1주제 : EU의 환경오염관련 지침

    발표자 : 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토론자 : 김병기 (중앙대 법대교수)

 

2) 제2주제 : 유럽연합회원국(독일)의 환경오염 대책고찰

    발표자 :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토론자 : 김병연 (창원대 법대교수)

 

3) 제3주제 : 일본의 해양오염방지 실태

    발표자 : 유진식 (전북대 법대교수)/토론자 : 채우석 (숭실대 법대교수)

 

4) 제4주제 : 미국의 환경오염방지법제

   발표자 : 김인숙 (경기대 법대교수)/토론자 : 소병천 (아주대)

 

5)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