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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및 정비기준 연구
  • 행사일자 2007-04-25 ~ 2007-04-25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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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진흥연구원의 수탁용역사업 “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 및 정비기준 연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 전파법의 개정안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3호(특별위원회 소회의실)

3. 시 간 : 2007년 4월 26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2시

4. 구 성

◎ 발 표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 임혜진 사무관(법제처 정보통신부 담당)

이화실 입법조사관(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법대)

장준영 사무관(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팀)

박춘원 주무관(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팀)

이승훈 박사(한국전파진흥원 전파정책연구팀 팀장)

선종준 연구원(한국전파진흥원 전파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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