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다음과 같이 재정법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제 : 효율적인 재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 일정 : 2007년 5월 10일 14:00 - 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법대 국제회의실(제2법학관 2층)

□ 구성

△ 등록 : 14:00 - 14:30

진행 : 곽관훈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팀장)

△ 개회사 : 14:30 - 14:45

이철송 (한국재정법포럼 의장, 한양대 법대 교수)

△ 세미나 : 14: 50 - 18:00

사회 : 김성수 (한국재정법포럼 부의장, 한양대 법대 교수)

- 제1주제 : 14:50 - 15:30

주제 : 예산낭비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발제 :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 휴 식 : 15:30 - 15:50

- 제2주제 : 15:50 - 16:30

주제 :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소송의 성과와 과제

발제 : 조성규 (전북대 법대 교수)

- 종합토론 : 16:30 - 17:30

토론자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병기 (아주대 법대 교수)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팀장)

강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