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기본연구사업 [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제 : 지방세법률주의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사례 소개

◎ 일시 : 2007. 5. 29. 화요일, 14시30분 ~ 18시

◎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프로그램 -

사 회 : 김재광 박사(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 제1주제

제목 : 독일과 한국의 지방세법률체계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김명룡 교수(창원대학교)

토론자 :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2. 제2주제

제목 : 독일 게마인데의 재정고권 보장체계

- 관련 한국 법규의 기본법 제106조 제5-7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자 : 강기홍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자 :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3. 제3주제

제목 :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법정외세제도와 탄력세율제

발표자 : 박균조 사무관(행정자치부 지방세정과)

토론자 : 이세진 사무관(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4.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