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입법평가 적용사례연구 -독일-
- 행사일자 2012-05-24 ~ 2012-05-24 행사시간 10:00~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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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수시과제인 「입법평가 적용사례연구 - 독일」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주제 : 입법평가의 주요내용 비교분석 - 한국과 독일의 재정적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 일시 : 2012년 5월 24일(목) 10:00~12:0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4. 구성
□ 사회 : 원소연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제1주제 발표 :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특징
- 문지은 박사 (국회 예산정책처)
□ 제2주제 발표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과 특징
- 이종한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 종합토론
- 강현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장민선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입법평가연구실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