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2-05-22 ~ 2012-05-22 행사시간 14:00~17:00
- 행사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과 최종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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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사회법제연구실과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연구센터의 공동학술세미나 「통일한국을 대비한 재정법제 정비방안」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래 -
가. 개요
○ 주제 : 통일한국을 대비한 재정법제 정비방안
○ 일시 : 2012년 5월 22(화) 14:0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과 최종길홀
○ 주최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사회법제연구실
나. 세부사항
○개회사 :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장 성낙인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세션 : 통일재원과 남북협력기금법제
사회 (성낙인 서울대 교수)
- 발표주제1 : 통일재원의 조성
발표 :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이창렬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 발표주제2 : 남북협력기금법제 개선
발표자 :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토론자 : 이효원 (서울대 교수)
○ 제2세션 : 통일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 :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주제3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발표자 :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토론자 : 장소영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 발표주제4 : 통일독일에서 재정헌법의 역할과 발전
발표자 :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 : 금소연 (법제처 남북법제팀 사무관)
○ 폐회사 : 성낙인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