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2년 법제분석지원사업(I) 수시과제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에 대한 분석연구“와 관련하여 제1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주요 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관계법령 (I)

2. 일 시 : 6.11(월) 14:00-18: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일 정 :

    사 회 : 박종원(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

    연구개요 발표 : 이유봉(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제1주제 : 국제협약상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발 제(14:10~14:50) : 박영길 (해양수산연구원 박사)

          토 론(14:50~15:10) : 이근우 (경원대 교수)

   제2주제 : EU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발 제(15:10~15:50): 김용훈 (상명대 교수)

          토 론(15:50~16:10):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제3주제 : 미국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관련법

          발 제(16:10~16:50):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

          토 론(16:50~17:10): 김경락 (제주대 교수)

    Break(17:10~17:25)

   종합토론 (17:25 ~ 17:55)

    패 널 : 참석자 전원

             - 이혜미(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 황민아(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사무관)

             - 송재일(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 오상호(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초청연구원)

    행정지원

             - 조은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지원실원)

             - 정다운(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

             - 양정운(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원)

   저녁(Dinner) : 18:00~19:00